사회주의2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 국방일보 2007년8월14일자에 실린 유용원 기자의 칼럼입니다. ------------------------------------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 매년 8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한 항구에 빠짐 없이 등장하는 미군 함정이 하나 있다. ‘블루 릿지’(Blue Ridge)라 불리는 미 7함대 소속 함정이다. 길이 190m, 폭 32m, 만재배수량 1만8000톤에 달하는 큰 배이지만 대공미사일 하나 없고 무장이라곤 20㎜ 기관포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웬만한 함정을 능가한다. 각종 첨단 지휘통제 장비를 갖춰 유사시 군 작전을 지휘, 두뇌이자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지휘함이기 때문이다. 포커스렌즈라는 한미 연합 연습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에 며칠씩 머무르면서 한국군에.. 2010. 5. 25.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과 경제학 개인의 사적 재산과 달리 소유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공유재산은 불행히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공짜처럼 무책임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공원의 화장실은 왜 항상 지저분한가. 공유재산이나 공공 자원은 함부로 남용되어, 쉽게 더러워지고 고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이라고 한다. 정갑영의 '정갑영의 풀어쓰는 경제학, 열보다 더 큰 아홉' 중에서 (영진미디어, 70p) 공공 부문에서 벌어지는 '방만한' 지출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주인'이 확실치 않은, 실제로는 '국민 모두의 돈'을 놓고 벌어지는 낭비사례들이 계속.. 2007.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