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및 갱신 방식에 대한 이해
* 정보의 비실시간성:
정부24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레탑, 나이스비즈라인도 유사합니다.
* 정보 제공 주체의 제한:
정부24가 모든 (유효)사업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필요성(인허가/자격취득/납세/고용/기타 등)에 의해 그들로부터 제공받거나
기타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임차,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검증의 한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IT 기술 중, BIGDATA, A.I 기술로도 제어가 어렵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며
투명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검출하더라도 모든 오류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자 정보의 특성
* 사업자 정보 변경의 빈번함:
사업자는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빈번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변동성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 및 불법 행위:
일부 사업자는 명의를 대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반영되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개인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익명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베이스의 목적과 활용
* 정보 제공 목적의 우선:
정부24의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활용되며,
법적의무에 따라 실시간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책임의 제한:
정부24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 결론 ::
정부24의 사업자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유용한 정보 제공 수단이지만, 정보의 비 실시간성, 수집 및 갱신 방식의 한계, 사업자 정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자료를 있는 그대로 맹신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전세계 대한민국 전자정부밖에 없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개인이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공적인 형식과 체계에 의해 지속적인 수집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정부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한 전략적 영업적 가치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04 ENGITKOREA 이선희 대표, 온라인 기고문 요청원고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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